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시·도 공동 전략 마련해야
‘5극 3특’ 광주·전남 발전 지금이 기회다
지자체 특색 살리는 전략 마련
시너지 큰 공동 프로젝트 발굴
산업·교통·관광·공공기관 유치 등
분야별 협력 의제 함께 찾아야
지자체 특색 살리는 전략 마련
시너지 큰 공동 프로젝트 발굴
산업·교통·관광·공공기관 유치 등
분야별 협력 의제 함께 찾아야
2025년 08월 19일(화) 20:35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5극 3특 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난 2023년 5월 11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협읠하고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 정책으로 내세운 ‘5극 3특’ 체제에서 광주·전남이 공동의 생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극 3특’ 체제가 지역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체제는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 초광역권과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재화와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7일 나주시청에서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 관계자는 13일 세종시를 찾아 정부관계자를 만나 관련 5극 3특에 대한 관련 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했다.
시도는 이번 선포식은 올해 연말 공식 출범을 목표로 실무 준비를 위한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시도는 각 지자체 청사에 공동 사무공간을 마련해 실무진을 상주시킬 계획이며, 산업·교통·관광·공공기관 유치 등 분야별 협력 의제를 발굴을 위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모델은 곧바로 시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과도기적 협력체제 성격이 짙다.
광주시 관계자는 “바로 행정통합으로 가기엔 갈등 요인이 너무 많아 단계적 협력이 현실적”이라며 “특별자치단체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협의사항을 만들고 이후 통합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전남의 발전과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를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협력의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자의 구상에는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점에서다.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박근혜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전략’, 문재인 정부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 등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
특히 2020년 추진된 행정통합 논의는 “규모만 큰 덩어리”라는 지적 속에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좌절됐다.
전문가들은 5극 3특은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광주·전남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5극3특을 주제로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지방특별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다.
정부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 광역협력사업 가점 부여, 초광역 펀드 조성 등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한 사업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광주·전남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는 점에서 광주는 AI,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등 각자의 강점을 특화하면서도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 공동사무국을 중심으로 산업(AI·에너지 융합), 교통(광역SOC망 확충), 문화(5·18, 문화 인프라와 관광 연계),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구체적 의제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이 목표지만,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 시도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제를 서둘러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이 통합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듯, 광주·전남도 특자체 실험을 거쳐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이건철 전 전남연구원장은 “광주·전남은 지난 10년간 수차례 통합·특자체 논의를 했지만 결과는 늘 구호만 있고 실체는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한다면, 인구 소멸과 수도권 블랙홀 속에 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 시도가 호남 상생을 위한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극 3특’ 체제가 지역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7일 나주시청에서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 관계자는 13일 세종시를 찾아 정부관계자를 만나 관련 5극 3특에 대한 관련 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시도는 각 지자체 청사에 공동 사무공간을 마련해 실무진을 상주시킬 계획이며, 산업·교통·관광·공공기관 유치 등 분야별 협력 의제를 발굴을 위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모델은 곧바로 시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과도기적 협력체제 성격이 짙다.
광주시 관계자는 “바로 행정통합으로 가기엔 갈등 요인이 너무 많아 단계적 협력이 현실적”이라며 “특별자치단체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협의사항을 만들고 이후 통합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전남의 발전과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를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협력의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자의 구상에는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점에서다.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박근혜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전략’, 문재인 정부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 등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
특히 2020년 추진된 행정통합 논의는 “규모만 큰 덩어리”라는 지적 속에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좌절됐다.
전문가들은 5극 3특은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광주·전남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5극3특을 주제로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지방특별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다.
정부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 광역협력사업 가점 부여, 초광역 펀드 조성 등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한 사업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광주·전남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는 점에서 광주는 AI,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등 각자의 강점을 특화하면서도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 공동사무국을 중심으로 산업(AI·에너지 융합), 교통(광역SOC망 확충), 문화(5·18, 문화 인프라와 관광 연계),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구체적 의제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이 목표지만,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 시도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제를 서둘러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이 통합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듯, 광주·전남도 특자체 실험을 거쳐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이건철 전 전남연구원장은 “광주·전남은 지난 10년간 수차례 통합·특자체 논의를 했지만 결과는 늘 구호만 있고 실체는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한다면, 인구 소멸과 수도권 블랙홀 속에 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 시도가 호남 상생을 위한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