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성과 내려면 인구 적은 지역에 사업 우선권 줘야”
‘5극 3특’ 광주·전남 발전 지금이 기회다
초광역권 끼리 경쟁 붙이고
사업 타당성 따지면 또 실패
인구 적고 산업 인프라 열악
행정통합 무산·군 공항 갈등
내부 이해 충돌 땐 성과 못 내
<1> 과거 정부 정책 반면교사로
초광역권 끼리 경쟁 붙이고
사업 타당성 따지면 또 실패
인구 적고 산업 인프라 열악
행정통합 무산·군 공항 갈등
내부 이해 충돌 땐 성과 못 내
<1> 과거 정부 정책 반면교사로
2025년 08월 19일(화) 20:55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를 다핵형으로 바꾸겠다고 ‘5극 3특’ 정책을 야심차게 꺼내 들었다.
정부는 혁신·일자리 거점을 키우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병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5극3특 체계에서 지방으로 권한이양, 공공기관 재배치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극 체제의 하나인 호남권(광주·전남)도 초광역특별자치단체 출범이라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광주·전남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혁신도시 조성 이외에 이렇다할 과실을 챙기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이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각 정부의 간판 사업에서 한계와 부작용이 뚜렷했다.
사업성 평가의 왜곡, 중앙 주도의 일방적 집행, 이익집단 중심의 기획 등의 구조적 문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는 초광역권 끼리 경쟁을 붙이고 사업 타당성을 따져 진행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다시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초광역으로 묶이더라도 인구 330만명이 채 되지 않아 가장 적은 인구를 보유한데다 교통과 산업 인프라 등이 열악해 타당성 조사에서 타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오히려 국가균형 발전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인구가 적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은 지역에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부는 광주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쏟았다. 삼성전자, 한전 연구소 등이 입주하면서 초기 기대는 컸다.
하지만 정주환경 부족, 지역대학·기업과의 연계 실패로 ‘연구소 도시’에 머물렀다. 수도권 연구소의 하청 성격이 강했고, 광주·전남 경제에 파급력도 제한적이었다. 기반은 마련했으나 산업생태계로 확장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한전, 에너지 공기업 등 16개 기관이 이전하며 호남 발전의 상징처럼 출범했다. 하지만 ‘기관 이전=지역발전’이라는 단순 공식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혁신도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일부 고용 유발이 확인됐으나, 지역산업과의 연결 고리가 약해 ‘지식·기업 생태계’로 확장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전 기관 직원의 7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역 청년 채용 비율은 낮았다. 정주여건 부족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도 떨어졌다. 결국 ‘불 꺼진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안았고,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대학이 연계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선도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호남권에는 광·융합, 에너지산업을 지원했으나, 실제 집행 권한과 재정은 중앙에 묶여 있었다. 계획은 있었지만 권역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에 ‘지도 위의 구상’에 그쳤다.
SOC 중심 개발도 추진했으나, 호남고속철도·서해안고속도로 등은 광주·전남 산업 활성화보다는 수도권 접근성 강화 효과로 귀결됐다. 오히려 인구·자본 유출을 촉진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했다. 광주는 자동차·에너지 융합 분야를 맡았지만,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부족했다. 삼성 등 대기업 협업을 전제로 했으나,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결은 미약했다.
전남권은 새만금 개발 연계와 해양·에너지 산업을 강조했으나, 새만금은 환경 갈등·사업차질로 ‘반쪽짜리 사업’으로 남았다. 호남권 발전 전략은 전국 공통 정책의 일부로만 포함돼,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광역경제권은 권역 비전과 선도산업을 제시했지만 집행 권한·재정·평가체계가 뒤따르지 못해 ‘지도를 바꾼 계획’으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 지역 주도의 생활 SOC 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되면서 제도적 뒷받침은 약화됐다.
광주·전남 차원에서는 군 공항 이전 지연, 행정통합 무산, 의대 신설 갈등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은 있었으나, 지역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이 해결되지 못해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해 초광역협력(메가시티)·권역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과제를 병행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진행된 것은 없다.
전문가들은 호남권의 균형발전 정책은 정부 별로 접근은 달랐으나 공통 문제점으로 중앙 주도, 지역은 수동적, 정주여건 미비(교육·문화·주거 인프라 부족), 산업-대학-기관 단절(혁신클러스터가 기능상실), 정권 교체 때마다 단절(정책 지속성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부는 혁신·일자리 거점을 키우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병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5극3특 체계에서 지방으로 권한이양, 공공기관 재배치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혁신도시 조성 이외에 이렇다할 과실을 챙기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이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각 정부의 간판 사업에서 한계와 부작용이 뚜렷했다.
사업성 평가의 왜곡, 중앙 주도의 일방적 집행, 이익집단 중심의 기획 등의 구조적 문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는 초광역권 끼리 경쟁을 붙이고 사업 타당성을 따져 진행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다시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국가균형 발전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인구가 적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은 지역에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부는 광주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쏟았다. 삼성전자, 한전 연구소 등이 입주하면서 초기 기대는 컸다.
하지만 정주환경 부족, 지역대학·기업과의 연계 실패로 ‘연구소 도시’에 머물렀다. 수도권 연구소의 하청 성격이 강했고, 광주·전남 경제에 파급력도 제한적이었다. 기반은 마련했으나 산업생태계로 확장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한전, 에너지 공기업 등 16개 기관이 이전하며 호남 발전의 상징처럼 출범했다. 하지만 ‘기관 이전=지역발전’이라는 단순 공식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혁신도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일부 고용 유발이 확인됐으나, 지역산업과의 연결 고리가 약해 ‘지식·기업 생태계’로 확장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전 기관 직원의 7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역 청년 채용 비율은 낮았다. 정주여건 부족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도 떨어졌다. 결국 ‘불 꺼진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안았고,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대학이 연계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선도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호남권에는 광·융합, 에너지산업을 지원했으나, 실제 집행 권한과 재정은 중앙에 묶여 있었다. 계획은 있었지만 권역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에 ‘지도 위의 구상’에 그쳤다.
SOC 중심 개발도 추진했으나, 호남고속철도·서해안고속도로 등은 광주·전남 산업 활성화보다는 수도권 접근성 강화 효과로 귀결됐다. 오히려 인구·자본 유출을 촉진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했다. 광주는 자동차·에너지 융합 분야를 맡았지만,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부족했다. 삼성 등 대기업 협업을 전제로 했으나,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결은 미약했다.
전남권은 새만금 개발 연계와 해양·에너지 산업을 강조했으나, 새만금은 환경 갈등·사업차질로 ‘반쪽짜리 사업’으로 남았다. 호남권 발전 전략은 전국 공통 정책의 일부로만 포함돼,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광역경제권은 권역 비전과 선도산업을 제시했지만 집행 권한·재정·평가체계가 뒤따르지 못해 ‘지도를 바꾼 계획’으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 지역 주도의 생활 SOC 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되면서 제도적 뒷받침은 약화됐다.
광주·전남 차원에서는 군 공항 이전 지연, 행정통합 무산, 의대 신설 갈등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은 있었으나, 지역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이 해결되지 못해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해 초광역협력(메가시티)·권역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과제를 병행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진행된 것은 없다.
전문가들은 호남권의 균형발전 정책은 정부 별로 접근은 달랐으나 공통 문제점으로 중앙 주도, 지역은 수동적, 정주여건 미비(교육·문화·주거 인프라 부족), 산업-대학-기관 단절(혁신클러스터가 기능상실), 정권 교체 때마다 단절(정책 지속성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