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재명 새 정부에서 내놓은 ‘돌봄국가책임제’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대표정책으로 ‘광주다움 통합 돌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을 넘어 아시아권 돌봄 정책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재탄생, 지금 왜 어떻게’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는 돌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고, 시민의 삶에 가까운 자치단체는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 배경으로 2023년 4월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2년여간 성과를 설명했다.

광주시는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가정방문 5만6000여 건(신청 3만3000건, 의무방문 2만2000건)을 실시했으며, 총 2만3000명의 광주시민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광주시는 특히 정부 지원 없이 연간 1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존 정부 돌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13종의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했는데,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가사지원을 비롯한 방문목욕, 병원동행, 식사배달, 간호사 방문간호, 대청소, 방역·방충 서비스 등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부산·제주 등 전국 자치단체와 국회의원연구모임, 보건복지부 등에서 47회에 걸쳐 벤치마킹했으며,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34회 연구주제로 채택됐다. 또 2023년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뼈대로 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2년여간의 통합돌봄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의 가치도 새롭게 정의했다.

강 시장은 “돌봄은 민주의 다른 이름이며, 그래서 민주도시 광주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돌봄이다.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돌봄을 통해 지켜지고 돌봄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정의했다.

강 시장은 또 통합 돌봄의 구체적인 사례 설명도 잊지 않았다. 강 시장은 “연금을 받아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데도 치매 때문에 혼자 쓰레기더미에 살고 계시던 어르신이 돌봄 매니저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다”며 구체적 성공사례를 소개해 큰 울림을 줬다.

강 시장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돌봄 정책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65개 기관 1166명의 일자리와 연결돼 있으며, 돌봄서비스는 1인당 41만원(10개월)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강 시장은 또 “내년 3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월 정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돌봄 담당자를 초청해 ‘돌봄시대 선포식(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건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