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폭 상승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미국의 관세정책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13%포인트(p), 0.16%p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앞서 2018년 하반기 들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무역갈등이 극심해졌던 당시와 비교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 뒤 TPU는 4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차장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 인상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과정에서 실제 관세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기업 등의 의사결정에 무역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은의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뚜렷했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 충격이 발생하면 글로벌 경기선행지수, 국내 경제심리지수, 주가지수, 국채수익률 등이 모두 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만 상승했다. 불확실성 충격 시 국내 및 글로벌 주요 경기 지표들이 모두 부정적인 방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어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을 통한 정량 분석에서도 불확실성 충격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3%p, 내년에는 0.16%p 내릴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들은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를 미루고, 가계도 관세 인상과 경기 둔화를 우려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주 차장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한 통상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와 수출시장 진출 위축을 막기 위한 무역금융 제공, 투자여건 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