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호남의 돌파구를 ‘속도’와 ‘연결’에서 찾자는 해법이 제시된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철도 중심의 시간거리 단축과 도심융합특구 플랫폼화, 초광역 산업 생태계 재배치로 구체화해 실행 로드맵을 그리자는 주장이다.

25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사)글로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5극+3특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호남권의 혁신 성장 전략’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호남형 성장 모델을 이처럼 제시할 예정이다.

마 교수는 발제에서 “속도가 파괴하는 도시, 산업구조 변화와 혁신역량, 초광역권의 부상, 최근 정책 변화와 호남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먼저 “교통·통신의 가속은 도시 경계를 흐리고 거점 간 네트워크를 경쟁력의 핵심으로 만든다”며 “Rail is back, 철도의 귀환을 전제로 생활·산업권을 30~60분대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속철·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주거·업무·연구가 결합된 복합거점으로 재편하고, 도시 간 환승·연계 시간을 줄여 ‘하루 생활권’과 ‘한 시간 통근권’을 넓히는 것이 지역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는 진단이다.

두번째로 산업구조 전환에 맞춘 혁신역량의 재배치를 제안한다.

광주는 인공지능(AI)·미래차 등 디지털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남 서부권은 해상풍력·태양광 등을 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전력체계로, 동부권은 석유·철강·화학의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으로 역할을 나누되 ‘분업이 곧 단절’이 되지 않도록 초광역 가치사슬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인재·자본의 세 축을 한 곳에만 쏠리지 않게 배분하고, 대학·연구소·기업 간 공동캠퍼스·공동연구·공동투자 모델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들었다. “큰 거점(대도시)과 중간 거점(중견·중소도시)을 각각 강화하고, 배후 산업단지를 연결선으로 엮어야 혁신이 번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도심융합특구의 ‘플랫폼화’도 제시할 예정이다. 단순한 부지 조성이나 건물 신축이 아니라, 규제특례·실증 테스트베드·창업 패키지·정주 여건(주거·교육·문화)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 기업과 인재가 머무는 생태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역세권에 특구를 배치해 직주근접과 환승 편의를 극대화하고, AI·미래차 실증공간, 에너지 전환 실증라인 등 지역 주력과 직결되는 테스트베드를 상시 가동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정책 대응의 우선순위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마 교수는 5극3특을 ‘지도’가 아니라 ‘설계도’로 해석하자며, 초광역 공동추진본부를 통해 광역·기초 간 의사결정을 일원화하고, 국비·기금·민간을 묶는 재원 패키지를 미리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앞서 기능 재배치의 원칙과 수요를 호남권 관점에서 사전에 정리하고, 산업 전환에 필요한 인력 전환 교육·지역혁신펀드 조성·규제특례 상시화 같은 실행수단을 ‘체크리스트’로 고정하자는 것이다.

이날 자리에는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변장섭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부소장, 문인 북구청장이 함께해 초광역 연계의 핵심 단계, 타 권역 통합 사례의 시사점, 지방분권 개선 방향을 놓고 실행 가능성을 따진다.

연구원은 토론 결과를 정리해 정책 제안서로 확정·공개하고, 단계별 로드맵과 사업·재원·거버넌스 체크리스트를 후속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