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남 이전 벤처기업에 5억원의 투자보조금이 지원되고, 부모 대신 양육을 돕는 조부모에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외국인학교 신축 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40건을 발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한 일자리와 농해수산, 관광, 복지 등 6대 분야에 걸쳐져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부담을 덜어줄 시책 20건을 새롭게 도입했다.

우선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도내 공산품 직접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1만달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 연 500만원을 지원하며 선적일을 기준으로 올해 5월 1일 수출실적부터 지원된다. 전남도는 또 해조류(김, 미역 등)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조류 안전성 검사비를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내 혁신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전남으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시고용인원(3~23명)에 따라 1~5억원 차등 지급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3년 이내에 기업 이전 및 보조금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일자리 분야에서 ‘전남형 청년사관학교’ 청년 창업자 150명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를 지급하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고, 농지전용 허가권한이 지자체에 확대 위임됨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되고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로 종자중간육성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식품제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영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공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을 모바일 형태로 회당 5만원, 최대 15만원 지급한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등록 요건을 공유 오피스까지 확대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오는 10월 목포에서 개최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전국 최초 미식산업 국제행사로 승인, 개최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자활사업자 취업·창업 시 자활성공금 최대 150만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22개 시군 확대 적용 ▲청년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입양 절차 등이 개선된다.

특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생후 24개월~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볼 경우 30만원의 돌봄수당이 지원된다. 이밖에 ▲재난 대비 마을 안전지킴이(마을순찰대) 도입 ▲다중운집 재난 대응체계 강화 ▲댐 주변지역 등 정비사업비 상향 등 환경·재난 분야 시책도 바뀐다.

전남도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피해 관련자에게 매월 6만 원의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완도에서 여순사건 첫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