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환경부 산하에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16개 보의 합리적 처리 방안을 심의하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 조사·평가에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훈령에 따라 구성된 이번 4대강 조사·평가위는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의 세종·공주·죽산보는 해체, 백제·승촌보는 상시 개방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지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쪽은 죽산보 해체를 촉구한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을 포함한 환경 단체들이다. 이들이 4대강 보 해체를 찬성하는 논리는 수질 때문이다. 물이 고여 있으니 녹조가 생기고 수질이 안 좋아진다고 하지만, 사실 물이 흐르는 것은 수질과 관련이 없다. 더러운 물은 환경공학 기술을 통해 수질 복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깨끗한 물은 수질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이다. 흐르는 물은 깨끗한 물, 고인 물은 더러운 물이라는 1차원적 사고 방식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사실상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환경부 출처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유기 물질에 의한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2017년에는 2012년보다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012년과 2014년의 수질 부문 환경 향상 체감도(지역의 환경 문제가 1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 역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수질 부문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통계 자료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4대강 사업을 악의 축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정치적 쟁점을 마저 살펴보면, 과연 여당은 여전히 4대강 보 해체를 찬성할까? 꼭 그렇지도 않다. 지난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세종보 해체를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민심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4대강 보 해체와 수문 상시 개방, 현 상태 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곧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풀뿌리 정치를 통해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 죽산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나주시의회처럼, 총 6억㎥ 가 넘는 저수량을 가지는 4대강 16개 보에 대한 결정이 정쟁이 아닌 민심에 따라 올바르고 상식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 아울러 당론을 거스르고 민심을 택한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용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