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재정 위기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앙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8.1% 증액한 것과 달리 광주시는 1% 늘어난 ‘방어적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적극적 재정 대응을 하지 못한 현실은 재정 위기의 심각성를 보여준다. 그 피해는 복지 축소와 공공서비스 지연 등 시민의 삶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광주의 재정지표는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다. 채무비율은 23.1%로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재정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중앙정부가 국비 매칭사업을 제안해도 시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도시 미래 역량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기다.

해결의 출발점은 국가재정 구조 개편이다.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로 7대 3 수준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6대 4 체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프로야구가 신인드래프트를 지역연고 우선 방식에서 전면 드래프트 방식으로 변경해 전력 평준화를 이뤘듯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포괄 보조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조세 정의 회복 또한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내세운 ‘부자감세 원상회복’ 약속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며 정책적 모순에 빠져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세·배당세 완화 등 최근의 자산가 부자 중심 감세 정책은 고소득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반면 국가·지방 재정을 약화시키고 있다. 조세 정의가 무너지면 복지·돌봄·공공의료 등 시민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광주시의 자체 혁신도 절실하다. 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 자동차 산업 확대 등 현 정부의 대규모 투자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외형적 성과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고 지역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청년 유출이 심각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이 재정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다. 전남·전북과의 광역 협력 강화도 필수 전략이다.

무엇보다 재정 정책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복지 축소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대응한다면 재정 정상화는커녕 사회적 비용만 더 키우게 된다. 재정 건전성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의 재정 위기는 도시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지금 이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적 구조 개편과 지역의 전략적 혁신을 병행할 때 광주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찾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과감한 변화만이 광주의 내일을 지켜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