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재정문제’가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시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 리스크를 해소할 안전장치만 마련해 준다면,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릴 첫 회의가 ‘원샷 타결’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하는 군공항 이전 6자 TF 회의가 이달 중순께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실 주도로 당사자간 논의된 중재안을 확정 짓는 실질적인 담판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군공항 이전 논의는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무안군이 제시한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원칙과 무안발전을 위한 ‘1조원 규모 지원책 마련’(정부 3000억, 광주시 1500억, 기부 대 양여 차익금 5500억 추산), 무안군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사업 방식, 즉 재원 조달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다.

광주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가 빚을 내 공항을 짓고 나중에 땅을 팔아 갚는 이 방식은 사업 기간이 최소 8년 이상이어서 수조 원대의 이자 부담을 광주시가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에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을 승부수로 던졌다.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이면서 무안군을 지원하는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즉, 정부가 ‘재정 보증’이라는 마지막 퍼즐만 맞춰준다면, 굳이 2차, 3차 회의를 열 필요 없이 이번 광주 회의에서 최종 합의문 작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협의는 끝났다. 광주시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이자 부담을 정부가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만 남았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광주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리는 첫 회의가 곧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