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1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친위 쿠데타’였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군을 동원, 입법·사법권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최종 결론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24명을 내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일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는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며 반대파를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제 무력 행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실행 준비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결과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군 인사권을 이용해 계엄 실행에 필요한 인물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특히 수도권 방어를 담당하는 9사단과 30사단 등 계엄군으로 투입될 부대의 지휘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워 넣으며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특검 수사 결과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부터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 북한의 공격을 빌미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려 했으나, 북한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대외적인 명분 확보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타깃을 국내 정치권으로 돌렸다.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추진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내 비주류 인사들까지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군 지휘부와의 만찬에서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선거 결과 조작까지 시도하려 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4월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몰아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키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위해 정보사 요원들을 중심으로 별도 수사단을 꾸리고, 야구방망이와 망치 등 고문 도구까지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해 구금하고,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1980년 신군부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특검이 발표한 공소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담당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법부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에게 거스르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어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조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을 가진 자가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권을 찬탈하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특검은 이들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리고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에 맹종하여 국헌 문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소된 24명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대거 포함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