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치른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공약을 저마다 내걸었지만 임기를 6개월 남긴 현재까지 70% 이상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약 가운데는 준공도 되지 않은 시설 활용 사업을 약속하거나 관리 주체가 광주 자치단체가 아닌데도 공치사를 위해 내세운 공약도 있었다.

14일 광주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23명의 광주시의원이 배부한 선거 홍보물에 담긴 공약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해본 결과, 공약 이행률은 2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원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에서 공약이 담긴 후보자 선전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의원은 9명뿐이었다. 비례 3명과 무투표 당선된 11명은 정당 공통 공약을 내세웠거나, 개인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시의원 당선인 9명이 내건 공약은 모두 145개로, 한 명당 16개의 공약을 세운 꼴이었다. 광주에서는 한 초선 의원의 공약이 33개로 가장 많았다. 공약이 가장 적은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공통과 지역 공약이 각 2개씩 4개뿐이었다.

이들의 공약 이행도를 점검하기에 앞서 공약을 ‘공통’과 ‘지역 맞춤형’으로 크게 구분한 뒤 건설·복지·생활·경제·교육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등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같은 정당 후보들이 반복한 공약은 ‘공통 공약’으로 분류했다.

‘지역 맞춤형 공약’은 건설(건설·교통·도로·개발·SOC 등), 복지(복지·안전·보건·의료·환경·노동·노인·장애 등), 생활(생활·문화·예술·관광·체육 등), 경제(경제·일자리·기업·취창업·금융·소상공 등), 교육(교육·아동·청소년·학교·급식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광주시의원들의 맞춤형 공약 비중은 21.4%(145개 중 31개)에 불과했다. 지역 맞춤형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각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등에 확인해보니 실제 지켜진 공약은 7개 뿐(22.6%)이었다. 22개(71%)는 당선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지켜지지 않았고, 나머지 2건은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미이행 공약 가운데 생활 부문 공약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9건, 경제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들여다보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다목적시설(내년 준공 예정)에 대한 활용 고도화 사업을 내세웠거나, 사회 기반 시설 관리 주체가 전남 자치단체임에도 관련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등하교 안전도우미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사업들이 이미 2018년에 비슷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했다.

광역의원들이 내건 공약 10건 중 7건은 임기를 다 채워가고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건 유권자들이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광역의회 홈페이지 공약 게시 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의회 중 소속 의원의 선거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의회는 경기도와 제주도 단 2곳뿐이었다.

경실련은 전국 광역의회에 공약 기재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표준화된 공보 양식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공약 추적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