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 핵 용인, 억제 없는 안보는 없다- 김흥빈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2025년 09월 29일(월)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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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북·중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했음을 의미하며, 30년간 한국 안보정책의 토대였던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국제무대에서 공식 폐기된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굳어졌고, 한반도 전략 환경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는 환영할 만한 비전이다.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상대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배제’ 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라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
그러나 진정한 협력은 대등한 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비핵국가인 한국이 과연 상호 존중하는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일방적 양보나 굴복으로 귀결되어 왔다. 진정한 평화는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된 자에게만 허락된다.
중국의 북한 핵 용인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전략 자산으로 판단하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현실적 목표가 아님을 의미한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 북한 편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운반수단을 다양화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 선의에만 기댄 대화는 오히려 북한의 협상력만 강화할 뿐이다.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 제재와 경제적 타격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NATO식 핵 공유도 최종 사용권이 미국에 있어 구조적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선택은 명확하다. 한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상응하는 ‘핵 없는 핵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한 신속 전략 타격, EMP를 활용한 지휘통제망 무력화, 우주 기반 정찰을 통한 실시간 추적, 사이버전을 통한 시스템 마비가 그 핵심이다. 이러한 능력이 결합되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는 순간 체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대화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의미를 갖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대화가 생존과 직결된 필수 선택이 되어야 진정성 있는 협상이 가능하다. 상호 파괴 가능성이라는 공포의 균형 위에서만 상호 생존이라는 합리적 선택이 나온다. 레이건이 ‘힘을 통한 평화’로 소련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듯이, 중국이 핵무기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듯이, 한국도 확실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평화론’의 핵심이다.
한미동맹도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한국의 독자적 억제 능력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END 이니셔티브의 방향성을 지지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대등한 협상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다. 둘째, 극초음속 미사일, EMP, 사이버 능력 등 포괄적 억제력을 신속히 구축한다. 셋째,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대화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적 압박을 조성한다. 넷째, 그 위에서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는 호전적 접근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평화 전략이다. 북한도 합리적 행위자라면 무력 대결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북한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구조적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지속 가능하다.
중국의 북한 핵 용인은 위기이자 기회다. 위기는 기존 안보 패러다임의 붕괴이고, 기회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명분이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한국은 영원히 핵보유국들 사이에 끼인 약소국으로 남는다. 그러나 필요한 억제력을 갖춘다면 한국은 동북아 안보 질서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고전적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현실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 준비된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무력한 선의에 기댈 것인가. 억제 없는 안보는 허상이고, 억제 없는 평화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나 진정한 협력은 대등한 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비핵국가인 한국이 과연 상호 존중하는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일방적 양보나 굴복으로 귀결되어 왔다. 진정한 평화는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된 자에게만 허락된다.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 제재와 경제적 타격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NATO식 핵 공유도 최종 사용권이 미국에 있어 구조적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선택은 명확하다. 한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상응하는 ‘핵 없는 핵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한 신속 전략 타격, EMP를 활용한 지휘통제망 무력화, 우주 기반 정찰을 통한 실시간 추적, 사이버전을 통한 시스템 마비가 그 핵심이다. 이러한 능력이 결합되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는 순간 체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대화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의미를 갖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대화가 생존과 직결된 필수 선택이 되어야 진정성 있는 협상이 가능하다. 상호 파괴 가능성이라는 공포의 균형 위에서만 상호 생존이라는 합리적 선택이 나온다. 레이건이 ‘힘을 통한 평화’로 소련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듯이, 중국이 핵무기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듯이, 한국도 확실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평화론’의 핵심이다.
한미동맹도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한국의 독자적 억제 능력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END 이니셔티브의 방향성을 지지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대등한 협상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다. 둘째, 극초음속 미사일, EMP, 사이버 능력 등 포괄적 억제력을 신속히 구축한다. 셋째,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대화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적 압박을 조성한다. 넷째, 그 위에서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는 호전적 접근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평화 전략이다. 북한도 합리적 행위자라면 무력 대결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북한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구조적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지속 가능하다.
중국의 북한 핵 용인은 위기이자 기회다. 위기는 기존 안보 패러다임의 붕괴이고, 기회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명분이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한국은 영원히 핵보유국들 사이에 끼인 약소국으로 남는다. 그러나 필요한 억제력을 갖춘다면 한국은 동북아 안보 질서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고전적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현실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 준비된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무력한 선의에 기댈 것인가. 억제 없는 안보는 허상이고, 억제 없는 평화 또한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