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도쿄에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문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광주·전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역사 정의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놨다.

2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공동언론 발표문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는 빠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북 공조만 포함됐다”며 “이시바 일본 총리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점도,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한 점도 그동안 진전된 과거사와 관련한 역사적, 법적 성취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원고 승소로 3건이나 확정됐으며 강제동원 문제 역시 현재 12건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며 “일본 정부나 일본 피고 기업이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도 “합의문은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등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사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제의 식민지·전쟁 범죄 확인과 법적 배상의 정당한 권리 확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 2조에 따른 양국 간 이견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역사정의를 외면한 채 한일정상회담 합의문을 내고 미래지향을 선언한다고 일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