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유력 후보들이 27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잇따라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과 비전 제시, 후보간 공약 검증보다는 서로 헐뜯는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분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내란 수괴를 탄핵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빛의 혁명을 투표 혁명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 독재를 한다고 말 한다”면서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듣는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라며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고 이 후보와 김 후보를 모두 공격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선거 때면 찍어달라고 굽신거리지만, 그 정치는 정작 청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정치양극화 해소방안’,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등이었다.

개헌 분야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헌법전문에 5·18정신 수록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해서 체계적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면서 “첫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결선 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헌의 방향성을 밝혔다.

이어 권영국 후보는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엄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으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주도권 토론에서 권 후보는 “5·18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이라면서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김문수 후보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들은 여전히 정책검증 보다는 다른 후보들의 주변인물, 과거언행, 토론 태도 등에 대한 비난도 주고 받았다.

하지만 각 정치분야에 대한 후보들 간의 갈린 견해도 드러났다.

권영국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에 대해 묻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동의했고, 김문수 후보는 “위성정당을 야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선거법 전반 개정 필요성을 내놨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는 “현재로서는 결선투표제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이재명 후보는 “도입 자체에는 찬성이지만 도입시기는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을 ‘자유 진영의 병기창’으로 육성해 한미동맹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을 외교 근간으로 포괄적·미래지향적 발전을 꾀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힌 반면 김문수 후보는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권영국 후보는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육사 중심 폐쇄적 엘리트 파벌 해체,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일반 법원 이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5년 내 한국형 모병제 정착 등을 제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