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선거 공감’ 기고 <4>]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이렇게 본다- 심연수 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2025년 05월 23일(금) 00:00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어떤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인가? 후보자의 사익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선출된 대통령이 TV선거방송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동체 이익을 떠난 사익을 추구하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용납하는 법과 제도를 가진 사회를 우리 유권자들은 바라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토론회를 기대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진실된 공익 추구적 말과 행동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요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성을 파악한 다음 이들이 한 말과 행동의 도덕성을 파악해 본다. 다음으로, 이들의 언행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추론해보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가를 계속 반복해서 의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 나간다. TV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후보자들이 한 말은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윤리도덕적인 책임의 근원이자 동시에 선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의 출발점이 된다.
유권자들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위해서 후보자들이나 소속정당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국가사회에 대해서 어떤 사고와 행동 성향을 갖는지에 대해서 사적 편견과 감정을 떠나 비판적 사유를 통한 냉엄한 사리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선택이란 무엇일까? 공동체 이익에 대해서 유권자 개개인이 판단해서 선택한 결과의 총합이어야 한다. 만약 유권자들이 사적 이익으로 선택한 다수결은 자유민주주의의 일반의지로 보기 어렵고 시스템 붕괴를 야기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와 가장 핵심적인 공약 내용, 그리고 토론 시청을 위한 필자의 토론회 내용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사회분야에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주제를 놓고 토론한다. 자연과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미국 선거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정치권의 극명한 대립 논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다. 어떤 에너지를 싸게 사서 소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들의 언행을 분별해 보고자 한다.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놓고 포퓰리즘적인 선동과 거짓말을 하는지를 분별해 보려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관련 문제를 놓고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표명과 토론을 하게 된다. 후보자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외교안보를 어떻게 할지를 관찰할 것이다. 동맹 외교와 일반 수교국가 외교, 민간 외교 등을 후보자들이 잘 구별하여 국익 극대화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지나치게 변하는 지도자는 국제사회의 외교상 결례로 왕따를 당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익을 훼손하게 된다.
어느 국가사회에서도 갈등과 양극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다만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갈등을 줄일지가 관건일 것인데 후보자들의 그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볼 것이다. 특히 국회의 입법독재화 현상과 탄핵남발 등 입법부의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권한 행사가 민주주의의 견제균형 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그 개선 방안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과거 정치후진국 시절 필요했으나 혈세낭비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거공영제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
민주화 과정에서 태동한 1987년 헌법을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서 분별력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도약을 해야 한다. 역사는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진화 발전한다. 이번 TV선거방송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되어가고 깨우쳐 가는 분별력 있는 한 명의 유권자’로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을 추구해 나갈지를 지켜볼 것이다. 후보자들이 토론회에서 행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준엄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싶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와 가장 핵심적인 공약 내용, 그리고 토론 시청을 위한 필자의 토론회 내용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사회분야에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주제를 놓고 토론한다. 자연과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미국 선거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정치권의 극명한 대립 논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다. 어떤 에너지를 싸게 사서 소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들의 언행을 분별해 보고자 한다.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놓고 포퓰리즘적인 선동과 거짓말을 하는지를 분별해 보려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관련 문제를 놓고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표명과 토론을 하게 된다. 후보자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외교안보를 어떻게 할지를 관찰할 것이다. 동맹 외교와 일반 수교국가 외교, 민간 외교 등을 후보자들이 잘 구별하여 국익 극대화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지나치게 변하는 지도자는 국제사회의 외교상 결례로 왕따를 당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익을 훼손하게 된다.
어느 국가사회에서도 갈등과 양극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다만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갈등을 줄일지가 관건일 것인데 후보자들의 그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볼 것이다. 특히 국회의 입법독재화 현상과 탄핵남발 등 입법부의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권한 행사가 민주주의의 견제균형 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그 개선 방안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과거 정치후진국 시절 필요했으나 혈세낭비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거공영제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
민주화 과정에서 태동한 1987년 헌법을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서 분별력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도약을 해야 한다. 역사는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진화 발전한다. 이번 TV선거방송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되어가고 깨우쳐 가는 분별력 있는 한 명의 유권자’로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을 추구해 나갈지를 지켜볼 것이다. 후보자들이 토론회에서 행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준엄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