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천만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다양한 바람과 요구, 건의 등을 쏟아내고 있다. 그 동안 너무나 조용하게 뭍에서 일어 난 일들을 무심코 바라보며 살아 온 섬사람들도 이번에는 당당한 대한민국 유권자로 대통령 후보들에게 섬에 대한 국가 정책 반영과 섬주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섬 영토 관리를 위한 제안을 해본다.

대한민국 섬주민과 섬자원은 1970~80년 대 산업화시대를 견인하는 인력과 자원으로 기여해왔다. 하지만 2000년 대 고도성장 및 정보화시대에는 도시화와 농어촌 현대화에 따라 육지 이전이 많아지면서 3500여개 섬과 200여만명에 달했던 인구는 150만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자칫 100만명 시대로 인구가 떨어질 경우 영토, 주권, 자원 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국가에서 특별한 조치와 정책을 세워 고유의 대한민국 정체성과 영토를 지켜야하는 이유다.

먼저 영토 수호와 섬주민 기본 생활 보장, 섬이 가진 전통문화와 체계적인 발전, 천혜 자연자원 관리을 위한 정부기구로 총리실 산하 ‘섬지원관리청’을 신설을 제안한다. 3500여개 섬, 150만 섬주민을 위한 섬지원관리청을 설치해 한반도 3면 끝섬 기준 영해영토로 기준을 삼아 섬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해양자원 관리, 유구한 역사와 문화 복원 등을 통해 미래 후손들에게 바다·섬을 포함한 자랑스런 영토를 선물로 물려줘야 한다.

섬지원관리청의 설립 근거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제120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농어촌의 종합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에서 섬, 어촌 종합개발을 섬주민 주체적, 자율적, 특성화 개발을 한다’ 등이다

섬지원관리청은 현재 교통, 의료, 교육, 복지, 안전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섬주민들 생활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궁한 수산·해양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현재 6~7개 다부처 시스템 대신 통합 주무부처 관리로 전환해 국토관리와 섬주민 생활 지원 책임 총괄 정부기구로 정체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

또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무에서 한반도 3면 영해영토 최전방으로 섬 근무 또는 산업근무자로 대체 근무제를 도입해 어업, 문화를 지키고 필요 시 해양경찰, 어업지도선 근무로 고유의 섬-바다 산업 전문인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밖에 대한민국 만년 변방 열악지역인 섬 생활 향상과 전통문화, 신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생활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섬지역생활 기본소득을 섬주민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해 영토수호자, 자원관리자, 전통문화계승자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한민국 섬, 섬주민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 국토계획과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