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 안들리나
내란·김건희 특검법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도 발목잡기
환율·주식 등 경제 위기 심각
‘탄핵 장기화’ 국민만 피해
헌법재판관 임명도 발목잡기
환율·주식 등 경제 위기 심각
‘탄핵 장기화’ 국민만 피해
2024년 12월 22일(일) 20:00
 지난 2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국민의힘이 ‘12·3 계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엄동설한 거리에서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야권 주도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도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드는 ‘탄핵 지연 작전’을 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탄핵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극심한 국민 갈등과 경제 악영향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계엄·탄핵 청구서’는 영하의 날씨에 계엄군을 막아내고, 전국 각지 거리에서 탄핵을 외쳤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탄핵 가결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목놓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친윤계’(친 윤석열) 의원 등은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투표에도 참석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해 참여하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면서 국민보다는 여당을 지키고, 주도권을 야당에 뺏기지 않겠다는 정치적 목적만이 당내를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처럼 여당이 탄핵안 처리 과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탄핵안 심의 일정을 전반적으로 미루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처리가 빨라질수록 조기 대선 시기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고,국민의힘으로서는 계엄·탄핵 사태가 잠잠해진 뒤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과 대법원 선고가 탄핵 심의 일정과 겹치면서 국민의힘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선고 결과에 따라 여권이 다시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지연 작전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엄·탄핵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주식은 폭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활동 지장이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포브스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한 것처럼 한국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것이 해외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금융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탄핵 결정이 늦어질 수록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또 국민 분열도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는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은 주말인 지난 21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다른 쪽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도 열리면서 국민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엄연한 내란이라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혈안이 된 것 같다”면서 “지금은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따지면서 사태를 장기화 국면으로 몰지 말고,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 낸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은 최근 야권 주도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도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드는 ‘탄핵 지연 작전’을 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탄핵 가결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목놓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친윤계’(친 윤석열) 의원 등은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투표에도 참석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해 참여하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면서 국민보다는 여당을 지키고, 주도권을 야당에 뺏기지 않겠다는 정치적 목적만이 당내를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처럼 여당이 탄핵안 처리 과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탄핵안 심의 일정을 전반적으로 미루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처리가 빨라질수록 조기 대선 시기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고,국민의힘으로서는 계엄·탄핵 사태가 잠잠해진 뒤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과 대법원 선고가 탄핵 심의 일정과 겹치면서 국민의힘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선고 결과에 따라 여권이 다시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지연 작전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엄·탄핵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주식은 폭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활동 지장이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포브스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한 것처럼 한국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것이 해외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금융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탄핵 결정이 늦어질 수록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또 국민 분열도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는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은 주말인 지난 21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다른 쪽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도 열리면서 국민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엄연한 내란이라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혈안이 된 것 같다”면서 “지금은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따지면서 사태를 장기화 국면으로 몰지 말고,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 낸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