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위원장, 상임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윤리심판원에 해당(害黨)행위로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의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감싸기 위해 지역 여론 등은 무시한 채 “(시의회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이)사퇴를 했으니 책임을 다했다”는 논리를 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위원장의 공천과 보호’를 대가로 한 ‘광역·기초 의원의 맹목적 충성’이 악순환되는 “지방자치 구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둘러싼 2100억원대 분쟁 해결 등을 위한 현안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최근 ‘밀실 쪽지 투표’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원들에 대한 징계문제가 거론됐다.

앞서 민주당은 광주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년차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소속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을 무더기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 회동에서는 최근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야합했다는 의혹을 받은 민주당 소속 충남 논산시의회 의원 3명이 최근 중앙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과 광주시의회의 사례가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의원은 “이미 (예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을 졌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시의원들의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밀실 투표’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선임된 무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논산시의회와 사안 자체가 다르다는 게 주요 논리다. 반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당론을 위반한 해당행위에 따른 중징계’ 의견을 광주시당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중징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 했다’는 말은 ‘(계엄을 선포했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과 뭐가 다르냐”면서 “일부의 주장과 보고서와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가 신속하고 엄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예결위원 9명 중 민주당 소속은 7명인데, 무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만큼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