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시당이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3인 선거구를 2인으로 되돌리는 초안에 반대하며 중대선거구제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3인 선거구를 2인으로 되돌리는 초안에 반대하며 중대선거구제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의 중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을 주장했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각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광주시 광산구 라선거구(비아·신가·신창동)다. 이곳은 지난 선거에서 3명의 구의원을 선출했으나, 이번 초안에서는 다시 2명을 뽑는 선거구로 축소·환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되돌리는 발상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시민들의 다채로운 요구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2인 선거구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선거구를 최소 3인 이상을 선출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래야만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정치 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자치구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효과와 한계’ 보고서를 통해 시범 실시 지역에서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입법조사처 역시 전국적으로 3인 이상 선거구를 늘려가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것이 진보당 광주시당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광주 정치 생태계의 건강성을 되찾고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택지를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진보당 전종덕의원 등 범여권 의원 19명은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구조와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