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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책임자 등 미완 과제로 남은 5월 핵심 의혹
2024년 03월 05일(화) 00:00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엊그제 공개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지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법적으로 규명해야할 17개 직권 조사 과제 가운데 13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먼저 공개했다. 보고서는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건으로, 사실상 5·18 이후 44년만에 나온 정부의 공식 5·18 진상조사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부 새로운 사실을 재조명하고 규명하는 성과를 제시했다. 정부가 그동안 행방불명 보상신청 심사를 거쳐 85명만 행불자로 인정했으나, 진상조사위는 94명을 추가로 인정해 모두 179명으로 늘렸다. 5·18 사망자 166명 가운데 135명(81.3%)은 총상, 17명은 폭력, 12명은 차량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하는 등 사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자행된 5월 21일 발포 명령자와 집단발포 경위는 규명하지 못했다. 암매장 규명과 행불자 조사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구나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퇴보한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를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등 군·경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조작·왜곡된 군 문건 등을 인용해 곳곳에서 부실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공개된 보고서가 오는 6월 최종 발간되면 국가가 공인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된다는 데 있다. 진상조사위는 시민과 5·18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등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검증해야 한다. 5·18 단체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진상조사위가 밝혀내지 못한 5·18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