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재정공원 사업’을 투트랙으로 난개발 우려가 있는 도심 공원과 녹지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광주시가 직접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공원 15곳(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본촌, 신용, 황룡강대상, 영산강대상, 화정, 운천, 송정)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는 민간공원 9곳(수랑, 마륵, 송암, 봉산, 일곡, 중외, 중앙, 신용, 운암산)이다.

모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상으로, 개인 소유인 사유지(공원)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됐던 곳이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4867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보상 등 재정공원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도 737억원을 투입해 보상대상 사유지 96만7000㎡ 중 10만4000㎡를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 절차가 끝나면 총 보상 규모는 79만7000㎡로 사유지의 83%를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 사유지 20만㎡는 내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직접 매입하고 조성하는 재정공원은 전체 부지 중 사유지가 평균 70.1%를 차지하고, 나머지 29.9%가 국·공유지다.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보상비만 무려 4598억원이 소요된다.

민간업체와 공동 개발에 나서는 민간공원 사유지 비율은 재정공원보다 높다. 9개 민간공원 평균 사유지 비율은 81.5%다. 수랑공원 96.7%, 신용공원 95.2%, 송암공원 93%, 일곡공원 89.7% 등이다. 여기에 드는 보상비만 1조 6194억원으로 추산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사업지 가운데 일부를 비 공원 면적으로 설정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파트 건설 수익으로 공원 시설을 조성하고, 그 소유권을 광주시에 넘기는 개발 방식이다.

도시공원법상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광주시의 비공원 시설 비율은 전국 평균 비율(19.9%)의 절반도 안되는 9.6%이며, 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는 아파트 건립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돌아갈 공원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시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 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지난해 기준 6.3㎡에서 2027년에는 12.3㎡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일부 시민들이 도시공원에 왜 아파트를 지어 공원과 녹지를 훼손하느냐고 묻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면서 “만약 광주시가 공원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공원 부지 소유자들이 땅을 난개발하고 공원과 녹지도 심각하게 파괴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