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임석(남구 1선거구)광주시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의 형평성 논란과 위·수탁계약서 부실, 운영심의위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광주시의 총 73개 민간위탁 사업 중 13개소(18%)에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하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은 명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같은 조항이 반복되는 이른바 ‘복붙(복사-붙여넣기)’ 흔적 등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원장은 “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