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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풍력발전소’ 허가 재신청해야 하나
전남도 행정심판 인용, 불허가 번복결정으로 새국면
2019년 04월 03일(수) 00:00
전남도가 ‘장흥풍력발전소’에 대해 개발논리를 내세워 행정심판 인용결정을 내려 풍력발전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행정심판을 통해 (주)한국서부발전이 장흥군의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 일원 8만2229㎡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을 인용결정했다.

도는 “자연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이 우선이다”며 “장흥풍력발전소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행정심판 인용결정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해당부지를 대상으로 풍력발전 허가를 재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풍력발전 허가를 반대해온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위원장 김선홍)는 “도 행정심판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 차원에서 ‘집행정지 처분’ 요구와 함께 반대집회를 열어 결사적으로 저지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군도 “일단 도 행정심판 결과에는 승복한다”면서도 ”지난 2017년 제정된 ‘장흥군관리계획’ 조례 근거로 4㏊(1만2000평)당 풍력발전 1기 이하만 허가신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여서 또 다른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흥풍력발전소 추진은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2010년 11월 장흥군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풍력발전단지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5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7년 6월에 장흥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영산강환경유역청, 문화재청, 산림청 등 복합민원)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3차례 보완 요구 과정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난해 10월 불허가 처분이 내려져 갈등을 빚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