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장흥지역 주민들이 이와 별도로 모든 군민에게 20만원 수준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장흥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필요할 때 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흥군은 이미 기금이 고갈돼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장흥군은 민선 7기인 지난 2019년 12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 그해 불용액, 낙찰차액, 전년도 잉여금, 예비비 등 포함 총 225억원에 이르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인 2020년 1회, 3회 추경예산을 통해 옛 KBS 중계소 부지 매입비에 63억원, 노력항 물양장 부지 매입에 43억원, 소방교육원 부지 매입에 30억원 등 기금 225억원 전액을 써버리고 현재 이자분 7200만원만 잔여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행정안전부 권고로 지난 2023년 12월에 일선 지자체 모든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로, 기존기금이 폐지된 이후 지방교부세가 2023년에 551억원이 감액된데다 매년 100억원씩 군청사 건립기금 부담과 세수재원 부족까지 겹쳐 올해까지 한 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 보성군이 장흥군과는 달리 1000억원 이상 적립된 통합재정화기금을 활용해 1인당 6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군민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민생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열린 장흥군의회 임시회 답변에서 “민선 7기의 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부적절로 기금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2024년도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236억원)에서 다음 달 있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 1인당 25만원 수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들이 탄력적으로 임의로 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행안부가 별도의 용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