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부모와 교육계는 광주·전남 통합의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속도에 치우친 교육통합, 도농간 교육불균형, 통합교육감의 제왕적 권한, 특권교육 부활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주문했다.

2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가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학부모, 교원단체, 공무원 노조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통합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학부모는 “어른들의 통합 결정을 학생들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통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들도 이런 토론회에 참여해서 꿈과 방향을 얘기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교학생회장은 “10년, 20년, 차분히 계획을 세우고 통합 단계를 밟아 나간야 한다”며 “단기적 추진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용태 시교육감 출마예정자는 “광주는 도시 집중화 현상 때문에 교육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전남은 외곽 지역에서부터 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면서 “현 체제에서 두 교육감이 대책을 세운 후에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합교육감의 제왕적 권한’, ‘특권교육’ 문제도 거론됐다.

한 교사는 “통합되면 교육감 한 명이 막대한 예산 집행권과 모든 학교, 교원 인사권을 갖게된다”며 “교육감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학부모는 “특별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의 장이 외국인에게 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며 “외국인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광주 고교배정에서 8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부모는 “통합 특별법안에 명시된 교육교부금은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건대 학생 원거리 배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학교 용지 매입·신축비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교육자치권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교육특례를 명시한 것이다. 교육감 선출 등의 문제는 교육주체들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과 시·도지사의 특별법 제정 간담회에 양 시·도 교육감이 참석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교육거버넌스, 인사, 재정, 감사, 교육과정 전반에서 의견을 결집해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