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휴대폰은 처음 등장했을 때의 놀라움을 뒤로하고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기회를 잡은 기업들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도태돼 사라지고 있다. 즉,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하고 적응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에 따라 생존과 번영이 결정된 것이다.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로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는데 용담댐 유역의 강우는 378㎜로 200년 빈도를, 섬진강댐 유역은 341㎜로 500년 빈도를 초과할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을 기후 변화로 인한 뉴 노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異常) 기후로 치부하는 순간 올해와 같은 피해는 반복될 것이고, 국민의 물 안전과 국가의 물 관리 경쟁력도 도태될 것은 자명하다.

금번 홍수 피해의 잘잘못은 범정부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돼야 할 것이며, 필자는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부합하는 물 관리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하천 관리를 일원화해 물 관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지난 2018년 6월에 물 관리 일원화가 시행됐음에도 하천에 흐르는 물의 수량과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물이 흘러가는 통로인 하천 시설의 관리는 아직 국토부에 남겨져 있는 실정이다. 방류 결정은 환경부에서 하고, 예방과 복구 조치는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된 조직과 예산 체계는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고 재난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둘째, 물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기후 변화와 함께 뉴 노멀 시대를 대표한다. 인공 지능, 빅 데이터, 드론 등을 융합 활용할 때 인간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놓치기 쉬운 물 관리의 취약 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댐과 하천 제방 등 유역 전체에 걸쳐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국민의 삶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예방적 치수 정책이라고 본다.

셋째, 현실의 수요에 맞도록 물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물 관리 일원화를 시행했고 2019년 8월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물 관리위원회는 이수·치수·수질·수생태계 등 물 관련 전문가 외에도 갈등 관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또한 물 관리의 협치와 분쟁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새롭게 변화되는 기후 환경과 디지털로 진화하는 물 관리 기술의 수준과 수요에 부합하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계와 연구소, 기업 등 민간 위원들의 전문적 지식이 잘 반영돼 물 관리위원회의 역할도 현실의 수요에 맞도록 보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홍수 등 기후 위기가 뉴 노멀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 국민의 물 안전을 지키고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고도의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천 관리를 일원화하고, 물 관리 디지털화를 완성하며, 물 관리위원회 기능을 전문화하는 뉴 노멀 시대의 물 관리 정책으로의 조속한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