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기로 하면서 광주·전남 농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 개방 압력에 대해 우려했다. 광주 경제계는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 수출산업의 피해를 일정 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광주·전남 농민 ‘환영’=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미국 측은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발표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은 의제조차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쌀과 소고기 이외의 품목, 즉 사과 배의 검역절차 완화, 미국산 GMO 농산물 신속통관 등을 합의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미 FTA 상 아직 관세가 남아있는 농산물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수입쌀 이면합의를 통해 국내시장을 더 개방했을 수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피해가기 위해 소고기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소고기 국내 소비량 확대를 꾀했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발표가 국내 여론을 의식한 허위 발표였다면 이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써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 축소, 시장개방 확대 요구,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 등 미국의 끊임없는 협의 요구에 대해 협의 대상도, 타협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추가 협상 압박이 있더라도 농민, 그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을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불확실성 해소’=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자동차의 경우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광주 완성차 공장의 차량 생산 및 수출 정상화, 협력 부품업체의 경쟁력 회복,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당초 예고된 25%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세가 타결된 것은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 수출산업의 피해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자국 중심 외교정책을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낸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컸던 쌀 추가 개방과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 이웃 나라보다 협상을 매우 잘했다”며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전용 펀드는 전남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도는 이번 협상 내용과 추후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철강 등 지역 산업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계 ‘의미있는 성과’=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 기업과 경제계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당초 25% 수준이던 상호관세율과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로 낮춘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또한 지역 경제의 안정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타결로 지역 기업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피하고 안정적인 기반에서 경영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특히 광주지역 경제의 심장인 자동차·가전 산업에 25%의 관세가 부과됐다면 지역의 완제품 생산 공장과 수많은 부품 협력 업체의 연쇄 타격·고용 불안이 불 보듯 뻔했다”며 “미국의 거센 개방 요구 속에서도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가치를 지켜낸 외교적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환영했다./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