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제가 어릴 때 ‘올리버 트위스트’ 소설을 읽었는데 나이 들어 알고 보니 소년 노동의 잔혹함을 풍자한 책이더라”며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이 다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를 안 지켜 사고가 난다. 안 지키는 이유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사 기간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선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폭염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수령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국민이 얼마나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준다”며 “혹여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반가량 가감 없이 공개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