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광주·전남 지방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에서는 벌써 수십여명에 이르는 관련 공무원들이 입건되는 등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동·서·광산구의회 직원들과 해외출장을 동행한 여행사 대표 등 1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권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의원을 입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도 전남도의회와 15개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입건 대상자 범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졋다.

광주시 남·북구의회와 전남 7개 시·군의회는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데 다른 지방의회 수사 과정에서 여행사 관련성 등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관행적으로 항공권을 부풀려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방의회 출장 915건에 예산 355억여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된 출장에 지방의원이 동행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1400여건에 400억여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출장 건 중 44.2%(405건)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했으며, 지방의원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거나 직원 동원에 드는 부담금을 지방의원들이 부담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남긴 경우도 13%(117건) 적발됐다.

권익위는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