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인권단체가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일 논평을 내고 “전남도의 대책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사건의 본질인 인권유린 문제와 노동권 박탈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나주 벽돌공장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7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의 생활안정·사회복귀 지원, 노동 환경 실태조사 착수, 노동인권 교육 확대, 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임시보호시설·상담소 확대운영, 중앙부처에 중앙·지방 통합 대응방안 마련 건의, 외국인 안심병원 확대운영 등이다.

단체는 “도 차원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점에서 의미 있는 발표”라면서도 “정작 인권 단체들이 강조했던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전면 보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전면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즉각 실시, 외국인노동자 차별·폭력·괴롭힘에 대한 엄중 처벌, 외국인노동자 감시자 엄선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