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얼마 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하면서 금액별로 색깔을 구분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인권감수성이 미흡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관행에 따라 이전처럼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카드를 그대로 적용했고 행정안전부와 상의도 했는데 공개적으로 비난을 샀으니 억울할 만도 하다.

이런 비난을 만회라도 하듯 광주시가 행정 전 부문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사례 42건을 추려내 개선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정부를 상대로는 광주시에서 확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국에 확산해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쿠폰이 계기가 됐지만 인권감수성을 높이려는 광주시의 노력은 사줄만하다.

인권침해 사례는 5가지 유형이었는데 공공시설 접근권 침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 산하 박물관과 공연장 등 일부 공공시설에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한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거주환경권 침해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이슈도 눈길을 끌었다.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하는 것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관련 인권 침해 사례로 꼽혔는데 소비쿠폰 색깔 논란처럼 무심한 행정 행위가 당사자에겐 굴욕감을 주는 경우였다.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 입장에선 소비쿠폰 논란이 행정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인권감수성은 갈수록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무심코 하는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려는 광주시의 노력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응원해줘야 할 일이다. 인권행정의 체계화와 지방정부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 인권기본권 제정도 건의했다니 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