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국가책임제 롤모델 광주다움 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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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국가책임제 롤모델 광주다움 통합돌봄
2025년 08월 05일(화) 00:00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민선 8기 광주시의 대표 복지서비스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 복지의 성공 모델이다.

2023년 4월 도입 이후 안착해 국내외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의원 8명이 지난 달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진 모델을 체험한 것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이었다.

지금까지 전국 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47차례 벤치마킹 했고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34회나 연구 주제로 채택했다. 지난 달 22일에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소개할 정도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넓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돌봄국가책임제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는 돌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주고 시민의 삶에 가까운 자치단체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국가책임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의견이라 정책 시행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운영과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은 당장 전국에 확산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일자리 증대와 의료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치매와 장애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돌봄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롤모델 삼아 현장에서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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