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조정·요금 인상·준공영제 개편 등 넘을 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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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조정·요금 인상·준공영제 개편 등 넘을 산 많다
광주시 대중교통 혁신회의
준공영제 지원 196억→1402억
재정 지원금 관리·감독 강화
요금 중장기 조정 방안도 마련
간선급행버스체계추진도 관심
2025년 07월 21일(월) 20:50
강기정 광주시장이 21일 광주시청 3층에서 열린 첫 대중교통 혁신회의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일명 ‘예산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의 개편을 위해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선 조정, 버스요금 인상,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방안, 버스 운전자 처우개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가 처음 개최한 대중교통혁신 회의의 가장 큰 핵심은 준공영제와 노선개편이다.

지난 6월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결렬로 인한 파업이 계기가 됐지만, 매년 1000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시내버스 구조를 개편이 우선 되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중교통 혁신회의 재정혁신 분과는 광주 시내버스의 가장 큰 핵심 사안인 준공영제도 존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민영제에서 발생했던 서비스 중단과 교통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해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 예산으로 매워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입 첫 해인 2007년에는 196억원을 지원했지만,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입 첫해에 비해 615%가 늘어난 1402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광주시가 사후정산제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대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타시도는 사전정산제나 목표관리제 등의 방안 등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서다.

또 사측의 경영 효율화 방안과 노선 최적화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감차와 노선 통합 등의 방식을 두고 버스업계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재정혁신 분과는 운송원가 항목별 합리적 산정기준과 재정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준공영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 지원금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고민한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저렴한 광주지역 시내 버스 요금의 중장기 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또 다른 개편의 축인 노선 혁신분과에서는 장거리·운행기피 노선을 개선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버스의 적정배차 간격을 설정하고 도심권 내 회차지 확보 방안 등과 안전 운행기준도 제정한다.

버스업계에서 중앙버스 전용차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벽지마을 여객수요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DRT(수용응답형 버스)시범도입도 논의된다. 광주시는 DRT의 경우에는 공영제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보고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의 추진도 노선확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BRT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2027년 중반부터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운영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고 현재 준공영제 방식으로 유지할지, 광주시교통공사에서 공영제로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BRT 노선과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노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수도 있다.

노사상생 분과는 당장 2025년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사간의 임단협의 주요사항을 7~8월 내에 해결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운전자의 임금이 타시도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과 근무환경과 복리 후생 등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도 버스회차지의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버스행정 분과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시 친절도 향상방안과 난폭운전에 대한 모니터링·패널티 부과, 친절 버스기사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해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한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 시내버스 노선은 102개(지선65·간선31·급행간선6)로 총 1000대(지선375대, 간선 486대, 급행간선13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1일 시내버스가 8402회 운영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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