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지방채 발행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데다 재정자립도는 30%대로 떨어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방채가 급격하게 늘어 채무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시민 1인당 147만7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결산 기준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23.1%로 서울(21.5%), 대구(19%), 부산(18.8%)보다 훨씬 높다. 전문가들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서면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지방채 발행 이자로만 195억원을 부담했는데 이는 출산장려금을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할 경우 1만2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시립도서관 4개를 신축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한다. 부채로 인해 실제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39.8%로 IMF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고 재정자주도도 58.3%로 처음 50%대로 떨어져 ‘3중 재정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광주시의 현실이다.

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의 사업비 증가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불행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빌려쓰는 내부거래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