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을 위한 건의안을 추진한다.

차영수(민주·강진) 전남도의원은 5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은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현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국가장학금 제도는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더 큰 체감 혜택을 얻고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 대학은 전체 대학의 약 35%에 불과했지만, 신입생의 40.9%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이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유인하면서, 청년 유출과 함께 지방 대학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차 의원은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을 위해 ▲국립대학 우선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생활비까지 포함한 실질적 장학금 확대 ▲지방 사립대와의 균형적 상생 설계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