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지만 호남인들의 숙원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거듭 제안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헌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력 대선 후보의 구체적인 제안이란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도 즉각 환영 성명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한다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 개헌이 6·3 조기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의 개헌 제안 골자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987년 시작된 현행 5년 단임제의 폐해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다시 한번 뼈아프게 확인한 만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책임총리제의 일환으로 대통령제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환영할 일이다.

호남인들의 관심사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포함돼 있어 의미를 더한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합의했다며 민주주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하자고 구체적으로 개헌 시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개헌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