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또 다른 숙제, 폐 농기계 체계적 관리 - 김주웅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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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는 한국 농업에서 수많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더욱이 갈수록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다양한 농기계가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명이 다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에 방치된 폐 농기계는 1만 2431대에 달한다.
논·밭, 창고, 마을 한켠에 방치된 폐 농기계는 농촌 지역의 흔한 풍경이 됐다. 수십 년 간의 농업 발전과 기계화에도 노후화된 농기계 관리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다.
방치된 농업기계는 단순한 미관 훼손 문제를 넘어 환경 오염과 안전상 위협까지 초래한다. 농경지와 마을 어귀에 무단으로 쌓인 폐 농기계는 생활 공간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식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방치 농기계에 남아 있는 기름과 윤활유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시간이 지날수록 버려진 폐 농기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농기계 지원이 확대됨과 동시에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수도 늘어나고 농업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 농기계를 관리할 인력도 부족해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방치된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농업기계 처리는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는 방치된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재활용 및 폐기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방치 농기계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둘째, 방치된 농기계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사용이 끝난 농기계라도 일부 부품은 여전히 재활용될 수 있으며 적절한 정비 과정을 거치면 중고 농기계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협력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농기계를 수리한 후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농기계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방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폐기 방법을 몰라서이기도 하다. 농기계의 올바른 폐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와 법적 책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버려진 농기계 문제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농업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수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방치된 농기계 문제는 이제 외면할 풍경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적 과제다. 공동체 문제로 보고 지역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방치된 폐 농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하며 농기계의 수명 종료 이후까지 고려한 농업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방치된 농기계가 농촌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해결할 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에 방치된 폐 농기계는 1만 2431대에 달한다.
방치된 농업기계는 단순한 미관 훼손 문제를 넘어 환경 오염과 안전상 위협까지 초래한다. 농경지와 마을 어귀에 무단으로 쌓인 폐 농기계는 생활 공간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식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방치 농기계에 남아 있는 기름과 윤활유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시간이 지날수록 버려진 폐 농기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농기계 지원이 확대됨과 동시에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수도 늘어나고 농업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 농기계를 관리할 인력도 부족해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는 방치된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재활용 및 폐기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방치 농기계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둘째, 방치된 농기계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사용이 끝난 농기계라도 일부 부품은 여전히 재활용될 수 있으며 적절한 정비 과정을 거치면 중고 농기계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협력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농기계를 수리한 후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농기계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방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폐기 방법을 몰라서이기도 하다. 농기계의 올바른 폐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와 법적 책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버려진 농기계 문제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농업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수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방치된 농기계 문제는 이제 외면할 풍경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적 과제다. 공동체 문제로 보고 지역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방치된 폐 농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하며 농기계의 수명 종료 이후까지 고려한 농업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방치된 농기계가 농촌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해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