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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19조 쓴다정부, 내년부터 5년간 … 보육료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2006년 01월 15일(일) 00:00
내년부터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국고에서 기본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201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보호자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종일제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올부터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9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19조3천억원,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11조천억원을 책정하는 등 모두 30조5천억원 규모의 ‘희망 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9조7천762억원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을 위해 5조5천380억원 ▲산전후 휴가 급여 전액 국가 부담을 위해 6천430억원 ▲불임부부 지원을 위해 6천678억원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2천933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1.16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2010년대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다.
◇보육료 지원 확대=우선 0∼4세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의 경우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인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30%이하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은 지난해 전체 아동 중 30%에서 2009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육아 인프라 확대=정부는 내년부터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본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육료 자율화를 병행 추진,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비싼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사설 유치원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장 여성 부담 경감=오는 2010년에 모든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의무보육시설 설치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도 현재 800개 수준에서 2010년 2천115개까지 차츰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업 종사 여성이 출산시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서비스를 지난해 30일에서 2008년 90일까지로 확대하고, 여성 근로자 출산시 파견되는 도우미에 대한 국고 지원금도 1인당 10만∼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도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올부터 상시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30일 동안 국가가 지원하던 산전후 휴가급여는 앞으로 90일까지 늘어난다.
◇임신·출산 지원=출산을 희망하는 중산층 이하 불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일부 지원키로 하고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50%를 2회까지 지원해준다.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를 돌보는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올부터 실시한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부터 지원하되 2009년부터는 저소득층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