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대책 지지부진 지자체는 뒷짐만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전남에서는 복구비만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원인 조사와 주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섬진강 물난리’ 직후 많은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수해 지역을 찾아 한목소리로 빠른 복구와 원인 규명 등을 다짐했다. 특히 조명래 당시 환경부 장관은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지난 2005년 영산강홍수통제소에 통폐합된 섬진강홍수통제소를 최우선으로 복원, 홍수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태껏 복원 여부는 물론 그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
영산강홍수통제소 홍수 통제 담당 직원도 네 명으로 당시와 변화가 없다. 환경부는 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요구에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으나 지금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수해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도 지지부진하다. 물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주민 대표 참여 등을 놓고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다 지난해 12월에야 조사협의회를 구성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수해 원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해 수습이 지연되면서 임시 주택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수해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피해 배상이나 보상도 서둘러야 한다. 전남도 역시 정부 부처의 처분만 기다리며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지역 민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전달해 조기에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섬진강 물난리’ 직후 많은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수해 지역을 찾아 한목소리로 빠른 복구와 원인 규명 등을 다짐했다. 특히 조명래 당시 환경부 장관은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지난 2005년 영산강홍수통제소에 통폐합된 섬진강홍수통제소를 최우선으로 복원, 홍수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태껏 복원 여부는 물론 그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