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지검장과 일선 검사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견 맞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번보다 더한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해왔던 것을 안다면 ‘선택적 반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검찰의 집단 반발에 동의하는 국민도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인터라 정부의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소지는 있다.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법무부장관의 말에 검찰 수뇌부가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 때는 더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이번에 집단 반발하는 것은 검찰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적 반발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백번 양보해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지시가 부당했다면 일단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어야 했다. 가능한 후속 절차가 있었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고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현명한 결정은 아니지만 선택적 반발을 남발해 온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