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필수의료진 부족 현상이다. 전문의들이 돈이 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으로 몰리면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내는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선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은 지방이 훨씬 심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8개 진료과 전문의 수는 광주 0.36명, 전남 0.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와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서울(3.02명)에 비해 광주는 12%, 전남은 9.6% 수준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이 서울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는 0명 이었고 고위험 산모 등 위급환자가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도 서울의 9분의 1 수준인 0.02명에 그쳤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난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필수의료 인력난은 지역 환자의 역외 유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3년 입원환자 자료에 따르면 광주 환자의 5.9%와 전남 환자의 9.2%가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대로라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얼마 전 영암·신안·해남군이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니어 의사 구하기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실패한 것이 심각한 현실을 말해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참석해 필수의료 공백을 막을 법적·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심각한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장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시 법적 및 배상금을 전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공공성이 우선인 만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