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등에 허위 학력 기재’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무죄
2025년 07월 11일(금)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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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도중 저서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장관은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와 저서 등에 취득한 적 없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 파리정치대학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노 전 장관이 고의로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장관이 학력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수정하지 않았고, 출판기념회 이후 해당 도서를 판매하는 4개월 동안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저서 나머지 부분에는 허위 학력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허위 학력으로 선거에서 얻을 이익은 분명하지 않고 불이익은 매우 커 의도적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 사실에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장관은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와 저서 등에 취득한 적 없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 파리정치대학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노 전 장관이 학력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수정하지 않았고, 출판기념회 이후 해당 도서를 판매하는 4개월 동안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저서 나머지 부분에는 허위 학력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허위 학력으로 선거에서 얻을 이익은 분명하지 않고 불이익은 매우 커 의도적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