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산업재해 사고 사망만인율(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명 가운데 사고사망자 비율)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망 사고가 잦은 곳은 노후국가산단이 자리한 여수·광양·순천지역이었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0일 전남도의회 주최로 열린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가능한가’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남지역 중대재해 현황 및 안전한 전남만들기’라는 발제문에서 전남지역 사고사망만인율은 0.69%로 강원(0.85%)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경남(0.63%)과 충남(0.60%), 경북(0.55%)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남22개 시·군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38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여수에서 숨진 노동자는 총 36명으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숨진 지역이었다. 다음으로 광양(29명) 순천(19명), 고흥(15명), 목포·해남 (각13명), 영암·완도·화순·나주(각 12명)순이었다.

이 교수는 전남 지역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중대재해 예방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25개 광역·기초 단체가 중대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나주(2024년 2월 21일 공포)가 유일하다.

이 교수는 “현재 전남 각 지자체에는 ‘중대재해 대책팀’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과 함께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에 ‘사무위탁조항을 넣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외부기관 위탁하지 않고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과 함께 산단 특성에 맞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 1967년 착공 이래 고질적인 노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여수산단에서는 14명이 사망, 94명이 부상한 것도 설비 등 인프라 노후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여수산단고용노동부 주관 여수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권고·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는 468건에 달했다. 이중 화학사고 취약 고위험 설비 분야가 63%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가 여수화학산단에 이주노동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안전문제와 언어소통 문제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문 센터장은 언급했다.

여수산단을 포함해 준공 27년이 된 영암 대불산단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도 거론됐다.

문 센터장은 “위험의 외주화(다단계 하도급)와 최저가 낙찰제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부터 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단의 특성에 맞는 산재병원을 세우고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부수적·수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적 업무로서 산업안전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남의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