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의 균형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이하 한신협)는 13일 성명을 통해 “새 정부는 지역언론에 대한 균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신협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지역언론 지원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신협은 성명에서 “지역에서 방송보다 신문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방송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 수수료 운영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은 방송만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의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인구 소멸 위기와 경제적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언론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 지역방송사 지원 확대를 전제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 수수료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신협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 수수료 대부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전체 신문과 방송 구성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송만을 위해 따로 기금운용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지역신문의 위기를 감수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정도에 불과한 지원을 받고 있어 각 방송사당 연간 1억 원 내외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신문은 숫자적으로도 지역방송에 비해 훨씬 많다”면서 “더욱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금액도 매년 정부로부터 엄정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1개 언론사당 3000만~7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 예산 또한 모두 기획취재 등 저널리즘 수행을 위해 사용될 뿐, 경영상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한신협은 또 “현재 언론진흥재단의 기금만으로 편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정부 예산이 일부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신협은 광주일보와 강원일보·경남신문·경인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시·도를 대표하는 신문사로 구성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명서 전문>

새 정부는 지역언론에 대한 균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지역언론 지원 정책’은 상당수 지역신문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우리는 인구 소멸 위기와 경제적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언론을 지원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역방송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의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는 방송보다 신문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만을 위한 일반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역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정도에 불과한 지원을 받고 있어 각 방송사당 연간 1억 원 내외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은 숫자적으로도 지역방송에 비해 훨씬 많다. 더욱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금액도 1개 사당 3천~7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액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매년 정부로부터 엄정한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예산은 모두 기획취재 등 저널리즘 수행을 위해 사용될 뿐, 경영상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다.

또한 이렇게나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곳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간지·주간지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전체 지역신문을 포함하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지역방송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가 새 정부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 운영 방식 변경 추진 정책에 대해 더욱 큰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시도가 자칫 지역신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데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이후 매년 크게 줄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의 일반 예산 투입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지역방송으로만의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우리는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으로서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지역방송 역시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동지적 관계라는 점 또한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겪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 대부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전체 신문과 방송 구성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안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는 쪽으로 우선 논의되어야 하지, 아예 방송만을 위해 따로 기금운용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지역신문의 위기를 감수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의 광고대행업무를 신문과 방송으로 나누어 실행하겠다는 정책도 문제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을 극단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효율성만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 정부가 지역방송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언론 지원조직에 대한 전반적 논의들이 자칫 대한민국 미디어 업계의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이왕 지역언론 지원에 대한 논의가 새 정부들어 시작됐으니 몇 가지를 추가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재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독립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법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상근자를 두어 기본적인 사무국 형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수년 전부터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에 일반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나 국회 등의 관심도가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현재 언론진흥재단의 기금만으로 편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정부 예산이 일부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데는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믿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균형적 시각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해결하고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정책이 이 정부에서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도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지방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