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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방자치 강화해야…전남도가 특별자치도 추진이유는
2024년 06월 04일(화) 16:40
전남도가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특별자치도를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의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3일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슈리포트를 발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 연방제 분석을 통해 심화되는 인구소멸 위기 등 극복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모두 51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해 주(州) 정부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 주권 부여 등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했다는 것이다. 중앙은 정책·제도·지침 등을 제시하고 지방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행되고 있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광역 단위의 자치공동체에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가의 입법, 행정, 재정정책 결정에 광역지자체의 대표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최근 열린 제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입장을 밝히고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특별자치도는 전남만 잘 되자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권한을 제대로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현철 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전남도는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 제정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