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서 ‘5·18정신 헌법수록 추진 간담회’
안규백·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2024년 05월 12일(일) 18:45
안규백·민형배 국회의원과 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등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공동으로 13일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백학순 김대중학술원 원장이 좌장으로 사회를 맡고,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간담회 토론자로는 이재의 전 5·18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과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특히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는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를 이끌어간 이른바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의 첫 번째 원칙인 진실의 원칙에 호응하면서 마지막 원칙인 ‘기념과 정신 계승의 원칙’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진욱 당선자는 12일 “이번 간담회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날 간담회는 백학순 김대중학술원 원장이 좌장으로 사회를 맡고,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특히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는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를 이끌어간 이른바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의 첫 번째 원칙인 진실의 원칙에 호응하면서 마지막 원칙인 ‘기념과 정신 계승의 원칙’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