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복지부에 전남 국립 의대 정원 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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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복지부에 전남 국립 의대 정원 배정 건의
조규홍 장관 “대통령·총리 말씀대로 추진…의료 현안 고려해 검토”
출생수당에 대한 사회보장협의·공중보건의 당직근무 허용 등 논의
2024년 05월 09일(목) 19:15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등 2024년 전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전남 국립 의대 정원 배정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도가 준비중인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과 관련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남도는 도 차원에서 선정한 대학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장관에게 “정부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용역을 준비 중이고, 9~10월께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며 “5월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료 현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도-시·군 318출생수당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전향적이고 조속한 사회보장제도협의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장려, 자녀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협의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 달라”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희망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김 지사의 요청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획기적 대책을 마련 중이니 전남도도 이 내용을 참고하면 좋겠다”면서 “전남도가 건의한 출생수당에 대한 사회보장협의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전남도와 같이 인구소멸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중보건의사 당직근무 허용과 관련해 “지역에서 운용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탄력적 근무를 허용,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한해 야간·공휴일 당직 근무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조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법령 개정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남도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안한 목포대총장·목포시장·순천대총장·순천시장 등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12일 5자 회동은 순천대총장·순천시장의 거부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남도는 10일까지 순천대총장·순천시장 등을 최대한 설득하고 만나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내용 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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