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을 웃도는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광주시의 추가경정예산안(4807억원)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투자와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23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강 시장은 2조원을 웃도는 기존 부채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국내 경기성장이 둔화되면서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보통교부세 1759억원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이 컸다”면서 “주요 채무사업은 지역개발채권 489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3581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1674억원 등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규모가 313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 가운데 2155억원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3%대→2%대)하기 위한 재원이고 이를 제외하면 순수 지방채는 983억원 뿐”이라면서 “984억원의 지방채의 경우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454억 원, 그린스타트업 조성사업 74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 30억 원 등으로 구성돼 필수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은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최소한의 필수추경이라는 것이다.

강 시장은 “미래에 대한 투자는 멈출 수 없고 복지, 인프라 구축 등 필수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면서 “광주 시민의 행복과 광주 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추경안 통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광주시의회 예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광주시 추경안 검토보고서에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담겼다.

광주시 추경의 세입 예산안은 자체수입 624억원, 의존수입 34억원, 보전수입 1011억원, 지방채 3138억원 등 4807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자체수입 568억원, 의존수입 13억원, 보전수입 356억원, 지방채 31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56억원, 의존수입 21억원, 보전수입 655억원이다.

보고서에서는 추경 재원의 65.3%는 지방채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편성지침에서 광주시가 우선원칙으로 제시한 ‘페이고(Paygo·‘수입 내에서만 지출한다’는 의미로 무분별한 지출 확대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원칙을 정면으로 깨버렸다는 평가다.

추경에서 증액하는 재원 중 65.3%(3138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페이고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이다.

고금리 차환 2155억원이 포함돼 이자절감 노력은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 증가와 함께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 이번 추경안은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향후 지방채 상환 계획과 자체수입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시의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