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직격탄’ 전남 어민 지원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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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염수 직격탄’ 전남 어민 지원 대책 마련 나서
도의회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연장’ 대정부 건의안 채택 등
2023년 09월 05일(화) 18:55
전남도의회가 지역 농·어민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어민들이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다.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안전 대책도 정부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햅쌀 수확기에 비축미 5만t을 시장에 방출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 쌀값 급락을 우려하는 쌀 농가들의 고민도 흘려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의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 5일부터 열리는 제 374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대응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도의회는 이날 신의준(민주·완도 2) 의원 대표 발의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어촌정착 지원자금 등을 받았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위축된데다, 전복 가격마저 급락하면서 원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어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내년 어민들이 갚아야 할 정책자금 및 이자가 올해와 비슷한 103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기간을 늦추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회 입장이다.

전남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지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8개 사업(402억)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무관하지 않다.

전남도는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방사능 감시방재센터 구축(30억) ▲영해기점 섬 방사능 실시간 감시장비 설치(8억) ▲해수 방사능 실시간 감시장비 설치(3억3000만원)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위판장 52곳, 천일염 6곳, 양식장 2957곳 등 3015개소, 180억 9000만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3억)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지원(50억) ▲수산물 소비촉진행사(50억)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확대(76억 7700만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해수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에따라 ▲2024년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유예 ▲어업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도의회는 또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김문수(민주·신안 1) 의원 발의로 채택,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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