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국가 균형발전에 방점 둬야”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초선 의원 ‘더민초’ 68명 청와대 간담회
LH 개혁·청년 일자리 정책 건의 쏟아져 … 정국 현안에는 침묵
LH 개혁·청년 일자리 정책 건의 쏟아져 … 정국 현안에는 침묵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정국 현안에 대한 쓴소리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요청해 만들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81명의 초선 가운데 6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초선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LH)의 과감한 개혁과 주택 공급 확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군 장병 처우 개선, 백신 휴가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정책 건의를 쏟아냈다.
특히,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대형 국책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기존의 ‘비용 대비 편익’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둬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호남과 영남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초선 의원들의 제안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은 혁신 DNA가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며 “좋은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청관계를 비롯, 여권 내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를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권에서 분출된 쇄신론의 중심에 섰던 초선들이지만 정작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한 채 사진만 찍고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날 간담회에서 초선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LH)의 과감한 개혁과 주택 공급 확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군 장병 처우 개선, 백신 휴가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정책 건의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권에서 분출된 쇄신론의 중심에 섰던 초선들이지만 정작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한 채 사진만 찍고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